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14. 발 의 자 : 임형택 의원
의안 번호	222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 조항 합리적 조정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2회로 과도한 제한을 조정하여 자정노력의 기회와 언론 본연의 충실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며, 제한의 범주에 취재·보도 관련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홍보예산 운용결과 공개 조항 합리적 조정

- 조례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조항의 공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2014호로 시행중에 있음.

□ 동 조례중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 조항의 합리적 조정과 홍보예산의 운용결과 공개 조항언론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개정안 타당성 검토

□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및 정정보도 누적발생시 1년 1회를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과 동조 제2항의 개정은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을 “명예훼손”으로 개정함은 언론기관의 과도한 제한 완화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를 개정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을 “운용대상 매체종류별 집행내역” 개정은 홍보예산의 공개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위와 같이 일부개정안을 검토해 본결과 언론예산의 집행에 있어 합리적 기준설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공개에 합리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참고로,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에 집행의 주체인 “시장”을 명시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 검토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고, 2개월여만에 조례 동조 및 항의 개정은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할 것임.

3. 수정 검토안 대비표

□조례명 및 안 제6조제1항중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⓵ 홍보비 집행	제6조(홍보비 운용기준) ⓵ 시장은 홍보비
-----------------------------	집행 -------------------------
⓶ (생략)	⓶ (조례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